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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8100명 양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숙련 간호사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가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숙련 간호사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작년에 국비 1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일반병동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민간 의료기관도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중증도가 높아 업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여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4-02-01 11:50:37정책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간호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다.복지부는 간호법안 재의 요구를 함과 동시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 의료·돌봄·요양을 포괄하는 정책 및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호와 간호사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라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실제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 직업에 관한 법은 다수 있지만 변호법, 세무법, 변리법은 없다. 즉, 간호법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타당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임 과장은 "의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진단, 검사, 외과적인 시술 및 수술, 각종 처치, 간호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며 "간호법안은 직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학력 수준, 업무범위,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정이 간호사법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 문구의 파급력도 복지부가 재의를 건의하게 된 주요 이유다. 간호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임 과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시설 밖에서 의료 돌봄 및 요양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4글자가 없는데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향후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임 과장은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에는 '지역사회' 관련 규정이 없다. 해당 단어는 '개호보험법'에 들어있다.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 안에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직역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이유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재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안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같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자료사진. 간협을 중심으로 한 간호계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간호법 거부 그 후, 복지부의 고민은?복지부도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우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돌봄, 의료, 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맞다"라며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본 원칙을 법에 집어넣고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그 밑에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돌봄 관련 내용을 넣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 외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를 누가‧어떻게‧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책에 대해 보건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이 국회에도 2건 정도 발의된 게 있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복지부는 더불어 간호환경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연일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브로슈어까지 제작 배포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제대로 개선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취지였다"라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한다.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방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 보고할 것"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3년을 목표로 시작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바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수급 쏠림 문제를 야기하는 대기간호사 문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한 상황. 간협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임강섭 과장은 "사실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환자를 두고 집단행동 하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면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05:30:00정책

복지부 "본회의 통과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당정협의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16 16:38:14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지난 9일, 보건복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의사와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한 '간호단독법'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여소야대 구조로 본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의사들이 간호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간호법이 '뼈 없는 법률'로 위장막을 치고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간호법과 가정 방문간호 혹은 커뮤니티 케어를 결합시켜서 살펴보자.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뼈 없는 법률'에서 '뼈대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의료행위를 일절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간호법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2023년 2월 13일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은 2022년 9월 이전의 내용은 삭제돼 있다)간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각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된 의약분업으로, 막상 국민이 의료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조차 늘어나서 불편을 겪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결과는 쉽게 예측 가능하다.이런 문제의 남상*은 사실 의료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법 PA가 필요한 이유 또한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또 다른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제65조에는 면허취소 규정을 두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규정과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여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의료법 제8조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기 전까지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하였다. 즉, 일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이 규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국회에서 논란 끝에 개정되어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ㆍ응급의료에관한법률ㆍ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ㆍ혈액관리법ㆍ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ㆍ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여 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일 경우 면허를 결격 즉 취소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유신시대에 의료인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기에 이를 현대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년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런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인과 의료비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라고, 대한의사협회는 비밀스런 의정협상 방침을 벗어나 공개 협상을 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술실 CCTV가 법제화된 과정과 이유를 상기하자.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면허 관련 부분을 보노라면, 마치 의료법만 1972년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남상: 양쯔강(揚子江) 같은 큰 하천의 근원도 잔을 띄울 만큼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이나 기원을 이르는 말.
2023-02-13 05:00:00오피니언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 찾겠다" 복지부 협의체 첫 회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복지부는 7일 오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복지부는 1차 종합대책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진행하는 2차 종합대책에선 간호수급난 해소방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간호인력종합대책 협의체에 참석한 모습.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면서 간호인력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한 상황. 하지만 간호인력이 소진되고 숙련 간호사 부족하다보니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특히 여전히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고령화에 대비해 추진하는 방문형 간호 모델 또한 간호사 인력이 투입이 예상된다. 즉,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간호인력난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2차 종합대책에서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 적정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복지부 검토 중인 대책은 필수의료 즉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는 방안.이어 수급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 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고 이와 동시에 중소 및 지방병원 근무환경을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방문형 간호 대비 인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간호사와 별개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방안을 별도로 논의 중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호인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히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7 18:26:06정책

간호법 저지 최후의 수단...'총파업' 언급한 의협 대의원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하며 최후 수단으로 의사 총파업을 언급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가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 투쟁이 진행된 것에 대한 규탄이다.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현장이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 대비 등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대의원회는 "간협은 야당과 야합해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의 반대에도 독단적인 간호법을 찬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직역 간 분열로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리고 꼬집었다.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럼에도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대의원회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받들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데다가, 간호법은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시하지 않아 권리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의원회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다고 선을 그었다.대의원회는 "간협과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위적으로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단행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간협과 야당은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간호법 제정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전에 없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는 의료 현장의 파국을 초래한다는 경고다.대의원회는 "집행부는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로 간호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라"고 강조했다.
2022-11-22 18:27:17병·의원

"간호사 인적 자원 중심으로 수가 개편 서둘러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간호인력난 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의 수가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라도 시급하게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5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수가 보상체계를 강조하며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등으로 간호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간호인력난과 수급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의료계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 확보는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제는 현장에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숙련 간호사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하루 빨리 간호사의 업무 행위에 대한 수가 책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옥수 회장은 "숙련 간호사를 늘리고 임상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간호사의 업무 행위가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가 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가 체계 자체가 의료 장비와 시설 중심으로 책정돼 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낮은 구조"라며 "이제라도 인적 자원 중심으로 수가 보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협도 다양한 방안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유휴 간호사들의 취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센터를 통해 2017년에만 1351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중 91%인 1225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며 "출범 초기에 25.4%에 불과했던 유휴 간호사 재취업률을 2년여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18년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대상자 및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간협이 발 맞춰 함께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간호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등을 비롯해 등급 산정기준 변경 등도 간호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 김옥수 회장은 "간호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가 신설됐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 기준이 허가 병상에서 환자수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실제 인력 투입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는 만큼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간협은 최선을 다해 정책 과제들을 실현해 가며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정부도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2-21 14:13:41병·의원

간호협회 국회 세과시 "간호사 택한 것 회의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 모습. 간호사 증원 움직임에 대응하는 간호협회의 대국회 세과시가 가감없이 표출됐다. 간호사들은 입원료 별도 간호수가 신설과 PA(의사보조인력) 불법화 대안인 간호사 전환, 간호보조인력 축소 등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연말 간호인력 개선방안 발표를 앞둔 복지부는 유연근무제 그리고 수가 개선과 간호사 연결고리, 임신순번제 규제 가이드라인 등 간호인력 적정보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주최, 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주관으로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연자들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공감했다. 박소영 교수의 주제발표 모습. 신한대 간호대 박소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수를 유지할 경우 전체 간호사 수는 2020년 43만 4026명, 2030년 62만 8756명, 2040년 82만 3486명으로 늘어나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인구 천 명 당 면허 간호사 수를 상회하는 15.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소영 교수 "신규 간호사 배출 감안하면 향후 OECD 평균 상회할 것" 앞서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사가 2020년 11만명, 2030년 15만 8554명이 부족해 향후 OECD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간호대 인원 증원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교수는 "병상 수 증가량이 간호사 수 증가량을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 역시 OECD국가 평균의 3.5배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미흡한 관리정책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신규 간호사를 중심으로 높은 이직률과 경력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이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해 회의장 밖 별도 화면을 통해 토론을 지켜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간호협회는 간호사 노동 가치에 부응하는 보상방안을 촉구했다. 보건노조 "간호사 증원은 밑 빠진 독 물 붓기"-병협 "중소병원 간호난 심각"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국회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특별법만 통과되면 간호사 문제의 70%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책상에서 수치 중심으로 나오는 정부의 정책이다. 간호대 입학생을 늘린다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뭇기에 불과하다. 인력 충원은 비용 문제로 수가와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상임대표는 "정부가 간호사 현황 파악부터 다시 해야한다. 의사들의 생산성 파악을 위한 차등수가제를 돈벌이가 어렵다고 없앴다"고 지적하고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교육여건도 감안해야 한다. 단순한 임금과 근로조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식전 행사에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다수가 참석해 간호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간호협회 서순림 제1부회장은 "2030년까지 활동 간호사 확보 목표를 OECD 평균수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의료이용량과 병상 수도 OECD 평균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이직과 사직 감소를 위한 숙련 간호사 확보와 지나치게 높은 간호보조인력 비중 재조정, 양질의 실습교육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간호협회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 패널티 강화-PA 병원조차 적법화 반대" 서순림 부회장은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을 위해 졸업예정자의 공공병원 취업과 입원료 간호수가 개편,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패널티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PA를 활용하는 병원조차 적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PA 불법화를 거둬 간호사를 전환한다면 인력부족 문제가 보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간호인력난 현실을 감안한 간호사 증원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환자안전 그리고 고령사회 등을 감안할 때 간호사 부족 현상은 가중될 것"이라면서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중보건간호사 신설에 공감하며 중소병원 세제 혜택과 입원료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곽순헌 과장(맨 오른쪽)은 12월 발표될 간호인력 개선방안에 적정보상 등을 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2월 개선방안 발표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간호사 적정보상에 힘을 실었다. 복지부 "적정수가에 간호인력 보상 검토…간호사에게 가는 연결고리 중요"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의료계와 비급여 급여화 적정수가 논의에서 간호인력 적정보상이 빠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겠다. 단순한 야간간호사 개선 뿐 아니라 수가 인센티브와 수당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연근무제와 수가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간호사에게 직접 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라면서 "간호사 임신순번제와 감정노동 등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겠다. 보건의료인력특별법에 녹아들어가게 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전공의특별법처럼 간호사 권익증진을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참석 간호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플로어 질문에서도 간호사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중소병원 간호사 "나이트 근무 11개 이상, 초과수당 안주는 병원도 있다" 지역 간호사 한 임원은 "의사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의사인력을 제한하고, PA 합법화를 안하는 것으로 안다. OECD 비해 의료기관 과잉 공급, 국민들의 과잉 사용으로 건강보험료가 과잉 지불되고 있으며 결국 비용은 의사와 병원에게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중소병원에 근무 중인 남자 간호사는 빈번한 야간근무와 초과수당 미지급 등 간호사들이 현실을 토로했다. 부산 중소병원 남자 간호사는 "이브닝으로 출근해 27명의 입원환자를 케어하고 새벽에 퇴근했다. 월급도 많지 않다. 간호사 직을 택한 것에 회의감이 든다"면서 "나이트 근무가 한 달 11개 이상인 병원도, 초과 근무수당도 안주는 병원도 있다. 복지부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 최소한 법적 제한을 해달라"며 과도 근무에 시달리는 병원 간호사들의 애로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식전 행사에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2017-09-27 05:00:44병·의원

"시국이 야속해" 비상 정국에 간호사 파워도 바닥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36만명의 간호사를 바탕으로 발휘되던 간호계의 파워도 어수선한 시국에는 장사가 없었다. 과거 박근혜, 김무성, 문재인 등 대통령과 여야당 대표를 비롯해 40~50명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찾던 행사에 단 두명의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는 3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5천여명의 간호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옥수 간협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간호정책선포식을 시작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간호교육 4년 일원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가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선포된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어놓고자 한다"며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환자를 위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에 힘을 모으기 위해 이날 행사장에는 서울, 경기 지역을 필두로 전남, 경남 등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모여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예년 간호정책선포식과 다른 풍경이 있었다. 바로 외빈석. 그 어떤 보건의료단체 행사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동원했던 간호 행사치고는 빈 자리가 많았다. 자리를 채운 의원은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은혜 의원 단 두명. 지난해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양당 대표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굵직한 국회의원 수십명이 자리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상황이다. 간협 관계자는 "시국이 시국인데다 국회 본회의까지 겹치면서 참석을 약속했던 의원들이 대거 급작스레 불참을 통보해왔다"며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정책선포식인 만큼 많은 의원들이 자리했으면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급작스럽게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간호사들의 열기는 예년과 못지 않았다. 5대 정책과제를 내놓을때는 김옥수 회장의 선창에 따라 5천여명의 간호사들이 기립해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을 외치며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협이 채택한 5대 정책과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환자안전을 위한 숙련 간호사 확보 및 이직 방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 분야 활성화,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 법‧제도 발전 등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정치후원 하기, 선거참여 하기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간호계 파워 늘리기에도 힘을 썼다. 김옥수 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는 낮은 인력배치 수준으로 인해 선진국 보다 3~5배 이상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더 열악해 이직률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숙련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간호를 받는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 주민 등 국민 모두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전달체계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11-04 05:00:57병·의원

미국, 간호사 부족 인해 치료질 저하 우려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지속적인 간호사 수 부족으로 인해 미국 의료계의 환자 치료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의료계 총점검 회의에서 미국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의 숙련된 간호사들을 수입해야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대표인 로이스 캡은 간호사 부족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의미있는 의료계 총점검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약 11만6천명의 병원 간호사가 충당되지 않고 있으며 사립 요양원의 10만명의 간호사가 공석인 상태이다. 이런 간호사 부족사태는 세계 2차대전 베이비 붐세대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간호사 부족은 간호사 직업에 대한 관심 부족과 간호 대학에서 일할 폭넓은 교수진의 부족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간호 대학에서 교수로 일 할 수 있는 대학원 졸업 이상의 간호사의 경우 대학에서 일하는 것 보다 숙련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 보수가 더 좋기 때문에 교수진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간호사를 의료시스템의 최일선이라고 명명. 보수나 근로 조건이 좋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상원들은 간호대학에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리는 방법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03-09 10:09:27제약·바이오

성모병원, '도제식교육' 간호부로 확대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간호인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병의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한 대학병원이 간호인력 전문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간호부가 시행중인 제도는 'Skill Mentor(SM)'제도. 이는 그간 전공의 등 의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도제식 교육을 간호부까지 확대해 적용시킨 제도다. 17일 성모병원 관계자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숙련 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해 최근 Skill Mentor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Skill Mentor란 UM(Unit Manager)이 추천한 임상경력 5년 이상의 프리셉터 경력자로 임상실무 및 수기술에 능하며 Servant Leadership 교육을 이수한 간호 수기술 전문간호사를 뜻한다. 성모병원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 필기, 실기, 면접의 세단계 시험과정을 통해 선발된 전문 간호사들을 Skill Mentor로 임명해 간호 현장에서 표준화된 간호 수기술을 지도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성모병원 간호부 관계자는 "현재 작년에 선발된 10명의 Skill Mentor들이 각 병동을 방문하며 OJT(On-the-Job Training) 매뉴얼을 통한 기본 간호 수기술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Skill Mentor들은 신규 간호사들과 1:1로 연결돼 이들을 개인 관찰하고 개인의 수준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장 피드백 등을 통해 필요시 2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면에서 신규간호사들을 전문간호사로 탈바꿈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성모병원 간호부 관계자는 "Skill Mentorship을 통해 성숙하고 역량있는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갈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보다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향상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2008-02-18 07:35:1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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